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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디자인보호법 제8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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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디자인보호법 제8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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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소리나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10도12633 판결
[디자인보호법위반][미간행]
디자인보호법위반
디자인보호법
2010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5. 18. 선고 2009고단4563 판결
[특허법위반·디자인보호법위반·상표법위반][미간행]
특허법위반
디자인보호법위반
상표법위반
디자인보호법
상표법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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